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전주지법 2016. 8. 19. 선고 2015고단2235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항소[각공2016하,603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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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

2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두2913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10하,1378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 7. 2. 선고 2009구합5541 판결
  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